“반도체엔 세제 특혜, 전기차엔 공제 축소”…미국, 트럼프 세제개편 여파 주목

현지시각 3일, 미국(USA)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세제개편법을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산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화석연료 기업에는 투자 심리 확대로 이어지는 반면, 전기차와 친환경·AI 업계는 정부 지원 축소로 부담이 커지는 등 업종별 명암을 드러냈다.

이번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대폭 상향됐다. 이 조항은 올해 말까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국내외 기업에만 적용되며, 인텔, 마이크론,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세제 확대에 맞춰 미국 투자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업계도 규제 완화와 시추 허용,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에서 한국, 일본과의 에너지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방산 분야 역시 미 국방부가 5년간 1,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미 협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기차와 친환경 산업에는 부담이 가중된다. 전기차 신차 및 리스 차량에 최대 7,500달러, 중고차에 4,000달러까지 제공되던 세액공제가 9월 말 조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테슬라, 포드, BMW 등 미국 업체뿐 아니라 현대차 등 한국 업체에도 불확실성이 증대됐으며 “배터리 수요 감소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제혜택도 태양광·풍력 투자 세액공제가 2027년말까지만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전력생산·공급업체에 한정된다.

AI(인공지능) 업계의 경우 연방 예산 지원과 관련해 각 주정부의 AI 규제 완화 시 예산 지원을 약속한 ‘AI 모라토리엄’ 조항이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미국 내 AI 혁신을 위한 규제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석유협회(API)는 “업계 우선순위가 거의 모두 법안에 반영됐다”고 전했고, MIT 맥스 테그마크 교수는 “AI 대기업의 힘 집중을 견제하려는 정치권의 결정이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세제개혁을 “친산업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친환경·AI 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미국 경제와 세계 공급망에 구조적 개편을 가져올 법안”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7월 4일 서명식을 예고했다. 이번 세제개편 효과로 반도체, 에너지, 방산 업종의 미국 및 글로벌 투자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기차 및 친환경·AI 분야에는 정부 지원 감소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주의 요인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업종별 희비와 관련해 미국 산업정책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역시 법안 집행에 따른 실질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