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상민 전 장관, 25일 내란특검 소환 통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두고 내란특별검사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맞붙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란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오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전기·상수도 차단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탄핵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단전·단수 등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달 17일부터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 행정안전부, 그리고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시기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를 이 전 장관이 지시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하며 “24:00경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사안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 문건을 들고 대화하는 대통령실 CCTV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반면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 위증 혐의 적용과 함께,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내란 및 외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 소환과 증거 확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