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거부권 남용 의혹, 김건희 특검에 이첩”…공수처, 시민단체 고발 사건 처리 속도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쌍특검법 등 특별검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민감한 권력 행사 논란과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새롭게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8일 오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특별검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8일 고발했으나, 최근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가 공개한 공수처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25일 자로 민중기 특검팀에 넘겨졌다.

공수처의 김건희특검 이첩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정치권은 관련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도 문제 삼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등이 연루된 직권남용 혐의를 재차 고발했다. 특히 나토(NATO)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점, 대통령실 채용 과정의 투명성 결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편, 사세행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감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까지 김건희특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감사원장이 21그램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사를 방해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여야는 즉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 제도 남용과 정치적 의도성 짙은 고발 행위는 국민적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재임 중 행사된 거부권의 적법성, 사적 채용과 비선 논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향후 정국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김건희특검 수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책임 규명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와 공수처, 특검은 이번 고발 및 이첩 사안에 대해 관련인 소환과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치권은 대통령 특별권한 및 권력기관 감시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더욱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