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무너지면 민주주의 사라져”…국민의힘, 방송 3법 ‘여야 합의처리’ 토론회 개최

방송 3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이 2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여야 합의처리’ 요구를 공식화하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 같은 중요한 기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논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며 “이 악법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방송 3법은 방송 장악법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반드시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상희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이사회 구성, 편성 규약, 사장 추천 모두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기형적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의 구종상 상임대표는 “방송·언론 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대안과 국민공감 확대 전략, 헌법 소원 및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토론 현장에서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실효적 대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100인 이상 사장추천위 신설, 그리고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은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방송지배구조 왜곡 등을 우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와 투명성 제고라고 맞서며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 김기현, 배현진, 김장겸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민전,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유상범, 유용원, 이상휘, 조지연, 추경호, 최수진, 최형두 의원 등도 대거 참석해 입장을 다졌다.  

정치권은 방송 3법을 둘러싼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처리 등 주요 분수령을 앞두고 여야 협상과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