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도권은 데이터가 결정”…KOSA, 통합 전략 마련 촉구
AI 산업의 변곡점이 데이터 전략에서 결정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AI 관련 단체가 최근 개인정보 규제와 복잡한 가이드라인, 표준화 미비 등 현장 애로를 지적하며 통합적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제안이 산업 데이터 경쟁의 방향성을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인공지능추진협의회는 2일 ‘AI 산업전환을 위한 데이터 전략 보고서’를 통해 현장의 실효적 데이터 관리 전략 부재가 AI 경쟁력 격차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문제, 저작권 이슈, 규제 중첩 등으로 AI 학습데이터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오픈 정부 데이터법과 PADFA(외국 적대국 데이터법)로 데이터 개방과 보안을 양립시키고, 유럽연합(EU)은 유럽 데이터 전략 및 AI법으로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점한 사례를 들며, 중국 역시 국가 주도 데이터 집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산업별로 분절된 가이드라인과 맞춤 정책의 부재로 AI 선도권 내주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OSA는 데이터 전략 핵심과제로 AI 학습데이터 처리 정책 개선, 산업별 데이터 활용 활성화, 통합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산업별 AI 전환 지도(AX 맵) 개발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 AI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주도의 ‘원스톱 통합 가이드라인’ 체계를 구축해, 각 분야별 기업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 원칙과 산업별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 가이드라인이 중복되거나 충돌해 기업 혼란이 심화되는 실정이며, 정기적 업데이트와 표준 도입으로 글로벌 경쟁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거래의 효율화 역시 중점 논의 대상이다. 보고서는 표준화된 데이터 전처리, 산업별 파이프라인, 데이터 품질 인증, 법적 적합성 검토 등 기능을 갖춘 거래 플랫폼을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데이터 구매 부담 해소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 제도 확대와 데이터 공유·개방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산업별 AI 도입 정도와 정책, 글로벌 경쟁력 현황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AX 맵’ 구축도 제안됐으며, 이 자료를 웹 플랫폼으로 구현해 누구나 최신 트렌드와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주권, 활용, 거래 전 과정에 걸친 종합 전략이 산업계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EU는 AI법 제정, 미국은 정부 차원의 데이터 싱크탱크 육성, 중국은 데이터 거점 특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내 전략 통합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데이터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통합적 데이터 전략 없이는 AI 산업 전환 자체가 정체될 우려가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위기의식 아래 게임체인저 전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과 제안이 시장 안착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