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권력형 금융범죄 가능성”…신장식, 금융당국 수사 촉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금융당국과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주요 금융감독기관의 늑장 조사가 정치권의 도마에 오르면서, 정권 실세 개입 여부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와 특검의 움직임에 금융계는 물론 법조계, 여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금융당국의 조사 지연과 방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단순한 시세조종 사건이 아니다. 정권 최고위층이 국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호재를 만들어 조작에 나선 권력형 금융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를 지연·묵인·방조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금융당국 핵심 인물뿐 아니라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미 3월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로 신속히 이송하지 않았다며 공식 항의에 나섰다.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을 내세워 투자자를 기망하고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제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삼부토건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렸다. 당시 주가는 1000원대에서 2개월 만에 장중 55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한 시점은 급등 이후 1년이 지난 2024년 7월, 금융감독원 역시 같은 해 9월에야 본격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현재 검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부토건 관련 모든 계좌기록과 자료를 이관받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지연 배경을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층의 심리 무마 또는 조사 축소 지시 여부도 수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계 일각에서는 “권력형 금융범죄가 사실로 규명될 경우, 현 정부의 도덕성·책임론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와 특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며, 금융당국과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