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 협상 촉구”…여야,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공동 압박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 한미 양국의 통상 협상에 대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협상의 핵심에는 정부를 압박하는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가 자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익 중심의 협상과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5년 7월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을 앞두고, 협상력 강화와 실질적 성과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금은 우리 산업 자체의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는데 통상의 문제가 함께 닥쳐오는 국가적 위기”라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산업위원장은 “이번 통상협상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다. 오로지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 요소로 정해 놓고 협상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에 강한 주문을 보냈다.

그러나 여야 공조 분위기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상호 호혜적인 협의를 도출하겠다’거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안일해 보일 수 있는 전략으로 방미해 2, 3일 만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 또한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전화 통화 정도만 한 상태이고, 다른 어떤 조치도 없이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 대응을 다시 한번 질타했다.

협상 전망을 둘러싸고 각 당의 입장에는 온도차도 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외교 통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고, 국익에도 여야가 없다”며 “통상협상에 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잘 해결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이어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미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상호관세 문제를 놓고 국회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휘둘리지 않는 협상 전략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협상 결과에 따라 민심과 신뢰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실무 협상을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 연장 등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