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과 결별 필요”…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대응 TF 전면 출범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의 오랜 충돌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출범시키면서, 조작수사 의혹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의 기소·수사 관행을 정조준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시절 벌어진 야당 수사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향후 강력한 제도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준호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기 직무대행은 “정치 검찰의 악폐 청산을 약속하며,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밝힐 국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한준호 TF단장은 “정치검찰과 결별하라는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TF 출범을 계기로 정치개혁과 사법 시스템 재정비에 앞장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TF에 참여한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에 어긋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등 입법 과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등 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의 움직임이 “검찰개혁 프레임을 동원해 정치적 사활을 도모하려는 행위”라며 견제구를 날려, 한동안 관련 논쟁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TF는 출범 직후부터 지난 정부 시절 검찰이 주도했던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자금 수수 등 굵직한 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까지 공론화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건태 의원 등 관계자는 “사법 시스템 통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입법과 정치적 감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짚었고, 검찰 독립과 정치 중립성 강화 방안 논의도 병행될 전망이다.  

TF는 우선 검찰 조직 내 조작수사 전수조사, 독립 진상기구 설치, 재판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 구체 과제를 업무 1순위로 두고 있다. 당내에서는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성찰적 목소리가 이어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TF가 2025년 하반기 국회 입법 논의와 검찰 제도개혁 논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실질적인 정치·사법개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향후 정국 흐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