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재판업무 지원”…KT, 대법원 플랫폼 구축 착수

AI 기반 법률지원 기술이 국내 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KT는 대법원과 145억원 규모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맺고, 향후 4년간 법률 특화 인공지능(LLM) 기반 플랫폼을 설계·구축하기로 했다. KT 컨소시엄(엘박스,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 참여)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판 절차 효율성과 업무 정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업계는 사법행정의 AI 도입을 “법률 디지털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KT의 한국형 거대언어모델 ‘믿:음 2.0’을 재판 데이터에 특화해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엘박스의 리걸테크 AI 운영 경험, 코난테크놀로지의 데이터 검색·레이블링 역량이 합쳐져, 판결문·법령 기반 AI 검색, 재판 쟁점 자동 추출·요약, 판결문 작성 지원 등 업무 목적별 AI 기능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기존 수작업 중심의 재판 데이터 분석과는 달리, 대용량 문서의 신속 검색과 의미 파악, 핵심 쟁점 도출 등 자동화 성능이 실제 현장에 확산될 전망이다.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의 실효성은 사법행정의 생산성과 정확성, 재판 지연 해소 측면에서 주목된다. 판사, 서기 등 사법부 실무진이 반복적 문서 검토, 법령 검색, 판결문 초안 작성 등 주요 업무에서 AI의 즉각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대량 판결문 처리, 유사 판례 추출 등 기존에 인력 소모가 컸던 작업이 혁신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GPT 기반 리걸테크(법률 AI) 확산이 본격화됐으며, 대규모 데이터와 현장 적용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중이다. KT 컨소시엄의 모델은 한국 법률 시스템·언어 환경에 특화된 언어모델 적용, 데이터 보안 요구 부합 등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재판 관련 AI는 개인정보 및 사법정보 보호, 데이터 신뢰성, 사용 책임 등 규제 및 윤리 이슈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향후 데이터 관리와 AI 알고리즘 투명성 기준 강화, 공공기관 AI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AI 기반 판결 지원 기능이 실제 사법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체계도 단계별로 보완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AI 플랫폼의 상용화가 사법 시스템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산업계는 KT의 ‘믿:음 2.0’ 모델을 통한 대법원 사업이 민간·공공 전반으로 B2G·B2B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를 견인할지 주목하고 있다. AI 기반 사법행정 혁신과 정보보호, 디지털전환 전략 간 균형이 앞으로 핵심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