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부담 낮추고 채무연장”…중기부, 소상공인 생존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요금 크레딧 지급, 채무조정 확대, 브랜드 홍보 등 실질적 생존 지원에 나서며, 18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업계는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 정부의 지원방안이 빠르게 집행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3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첫째,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에 연간 최대 50만 원 상당으로 지원한다. 이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2월 말까지 지정 카드사 등록 후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고정비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실제 체감도와 지급 시기의 신속성이 관건이라는 평가다.

둘째로,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 창업·운영 소상공인으로 넓히고, 연체·연체우려 대출에 1인당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한다. 담보·무담보 유형에 따라 원금 감면 및 금리 인하도 적용한다. 현장에서는 장기화된 부채 부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심사 기준과 대출 평가의 문턱이 변수로 지적된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의 브랜드 육성 정책이다. PR허브 등과 연계한 언론홍보 기사 무료 제작, 뉴스 노출 기회 제공 등이 추진된다. 음식점, 병원, 온라인 등 업종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참가자 전원에게 할인 쿠폰도 추가 지급된다. 이외에도 희망리턴 패키지, 매출채권 팩토링, 추가 고정비 지원 제도까지, 패키지화된 정책이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3대 지원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취약층별 맞춤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행 단계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과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정책 당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대출 만기 및 고정비 부담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권순영 소상공인연구원장은 “정책 효과가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각지대 보완과 현장 적응력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과 시장의 체감 온도 차를 줄이는 후속 관리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