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논의 재점화”…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개선→의정갈등 해법 모색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의료계 내 오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정권에서 점화된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정부 교체와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 현장 전문가와 정부 간의 신뢰 회복 여부가 의료정책 전반의 성패를 좌우할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정 갈등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653명의 회원 서명이 담긴 감사청구서가 제출됐으며, 이는 졸속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면적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집단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책임자 문책"을 언급하며, 의료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필수의료 인력난 등 복합적 여건에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기초의학 교수진 확보의 현실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 유치·정착 및 양질의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기간 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및 보상 시스템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 갈등을 봉합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실질적 지역 의료인프라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내 의료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