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중립성 의문”…윤석열 측, 경찰 주도 조사 정면 반발

특검 조사가 시작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맞섰다. 경찰이 주도한 수사 절차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다시금 정치권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서울고등검찰청 출석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절차적 위법성과 경찰 파견의 공정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12시 44분까지 진행된 특검 신문에서 경찰청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 “파견 경찰의 수사 주도에 민망함도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과 고발된 경찰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9시 55분께 공개 소환되는 과정에서부터, 특검팀의 절차와 공개 방식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대리인단은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이 법 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조작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 출석 요구 시 명예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해야 한다”며, “출석 공개는 인권 침해 소지”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검 조치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진실이 중요하다. 공개 망신 주기식 사진 촬영은 필요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입장문에서는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갖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한다”, “유죄 확정 전제, 전 국민 피해자론 등 부당 발언이 이어졌다”고 비판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체포 저지 지시에 관해 진술로 확인된 내용조차 없고, 혐의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진실 규명에 대한 절차적 다툼으로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날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허위와 왜곡에 가득 찬 정치적 수사는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이 공개 소환과 경찰 주도 조사 방식을 고수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정치권은 특검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사 중립성 문제, 전직 대통령 인권 논란을 둘러싼 논쟁으로 한동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