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로 남북관계 해법 모색”…이재명 대통령, 대화 중단은 바보짓 경고

정치적 긴장 국면에서 남북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 대북 전략을 역설하고, 대화 단절에 강하게 선을 그으면서 남북정책 기조에 변곡점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화와 소통,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전형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여야 관계, 남북 관계, 진영과 진영 관계에서도 서로 절멸이 목표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북방송 재개와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 “대북방송을 중단하면서 얼마나 북한이 빨리 반응할지 우려했는데, 너무 빨리 호응했고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적대와 불신이 높아 쉽지 않다”면서도, 소통이 긴장 완화의 실마리임을 강조해 대북 채널 유지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최근 통일부 명칭변경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통일을 요구할 경우 자칫 '흡수통일이냐,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도 쓰여있듯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는 흡수통일이 아니다. 누가 흡수를 당하고 싶겠나”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에 논의해둔 만큼 후속 결과가 도출되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실질적 변화 여부와 통일부 명칭개정 등 민감 현안에 대한 여야 반응, 국민적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남북관계 완화 논의와 통일부 조직 개편을 놓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