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검찰 개혁 압박”…이재명 정부, 공소청 전환 포함 권력기관 대혁신 추진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 개혁의 속도전을 공식화하며 정치권과 법조계,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5대 국정 목표별 보고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머물렀던 검찰 개혁을 더 높은 강도와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권력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권은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전면 이전되고, 검찰 기존 조직은 ‘공소청’ 등 기소 전담기구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는 수사권 충돌 및 조정 문제를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최근 여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탄핵이나 금고형이 내려지지 않은 검사라 해도 일반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당정은 첫 협의를 거쳐 10월 6일 추석 전까지 관련 입법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재확인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 일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고, 속도조절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조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민생사건 수사 지연, 범죄 대응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속도보다 내실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날 국회와 법조계는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새 권력기관 체계 설계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향후 국민적 논의를 거치며 조속한 입법 완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