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저작권 단속”...불법 공유 플랫폼, 카카오 타깃 전환→저작권 분쟁 재점화

글로벌 웹툰 산업이 고도화되는 흐름 속에서, 네이버웹툰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그에 따른 불법 공유 사이트의 새로운 움직임이 또 한 번 시장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해외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E○○○’가 네이버의 강경한 저작권 단속 직후, 자사 플랫폼에서 네이버 작품을 전면 삭제하고 카카오 계열 콘텐츠의 확보 및 유통을 예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사례는 웹툰 IP(지적재산권) 보호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첨예한 갈등, 그리고 플랫폼 간 저작권 분쟁이 한판 승부로 재구성되는 작금의 산업 환경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분석된다.

해당 불법 공유 플랫폼은 네이버웹툰 인기작품 ‘러브 바이츠’, ‘스타 캐처’, ‘언오디너리’ 등의 무단 복제와 유통을 지속하며 업계와 크리에이터 집단에 심대한 피해를 가해왔다. 네이버웹툰은 수차례 테이크다운 노티스(저작권 위반 콘텐츠 삭제 요청)와 운영진 신원 추적이라는 다각적 조치를 단행해, 궁극적으로 운영진의 자발적 운영 중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공식 메시지에는 반성 대신 “앞으로 카카오 타이틀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지가 공개되며, 또 다른 플랫폼 불법 복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웹툰 산업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체계가 불법 유통조직의 재빠른 피벗(pivot)에 직면해 있음을 방증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웹툰 IP의 불법 유통과 해외 기반 사이트의 확산이 창작자와 플랫폼사의 권익 보호 시스템에 결정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유사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며, 글로벌 대응 역량 확보가 산업 지속성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카카오웹툰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운영자 신원을 단서로, 불법 유통 시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강조했다. 학계 역시 창작물 가치와 산업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AI 기반 저작권 탐지·차단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비약적 성장 아래, 웹툰 IP를 둘러싼 권리싸움은 더욱 치열해지는 국면에 진입했다. 플랫폼사의 단호한 대응과 범국가적 협업, 첨단 감시·차단 기술의 실효적 적용만이 지속가능한 ‘K-웹툰 생태계’의 본질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