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위한 재판중지법 강행에 분노”…국민의힘, 위헌 논란→사법부 독립성 파장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어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회의 지형과 법적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피고인을 위한 특별 법안이 사법 체계와 평등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엄중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단 한 사람 입법으로 인해 사법 질서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구시대 법치를 언급하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평등 가치가 흔들리는 위인설법이 자행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권력자 한 명만을 겨냥한 입법이 부끄러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끝까지 재판 지속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유상범 의원 등은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특권적 발상에 사법부가 굴복했다”고 질타하면서, 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결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검찰에도 항고 등 모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법원의 정상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관 출신 주호영, 나경원, 조배숙, 장동혁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멈추겠다는 의사지 않냐”며 “사법부의 독립이 권력에 무너졌다”고 강한 경고를 보탰다. 나아가 형사재판의 지속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재판중지법의 정당성을 강조한 점을 들어, 사법부와 국민 다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류’가 아니라 ‘철회’만이 유일한 답이라 지적하면서, 여론조사에서 국민 64퍼센트가 재판 지속을 원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9퍼센트가 재판 계속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의 다수 의사가 사법 독립의 최후 보루임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긴장과 대립의 흐름은 당분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논의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국회의 사법 독립성과 법적 평등의 미래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