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쟁점 법안 처리 잠정 중단” …새 지도부 출범 앞두고 의회 공방→입법 속도전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12일로 예고됐던 본회의 소집 계획을 전격 철회하며, 국회가 또 한 번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방송 3법 등 첨예한 법안들을 뒤로 미루고,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 입법 결정권을 넘기기로 했다. 쏟아지는 시선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흐름을 다시 가늠하며,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급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이후 상황은 새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판단할 문제”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등을 포함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내외부의 복잡한 여론과 신임 지도부 구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입법 강행보다 일정 재조정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셈이다. 국회의장실도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재차 언론에 알렸다.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당내 토론을 통해 입법 논의 방향을 조율할 전망이다. 본회의 일정 조정이 정치적 긴장감을 잠시 식히는 동시에, 향후 주요 법안 처리의 긴장감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쟁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지, 각 계층의 이해 타산 속에서 절충점을 모색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 눈길이 쏠리는 입법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오른 가운데, 여야의 다음 행보에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의 주목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