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위반"…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촉구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격돌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월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5개 형사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사법부에 촉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헌법 해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도 부각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현직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을 지키려면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부인 김혜경 여사를 둘러싼 재판 이슈도 언급됐다. 송 원내대표는 "영부인 재판은 헌법 84조와 무관하고, 영부인이 재판받는다고 국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대법원 압박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의총 주제발표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2010년 법제처 주석서에서도 헌법 84조의 형사소추란 기소를 의미하며, 대통령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중단이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검찰은 즉시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하며, 재판 재개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출석 문제와 관련해, 나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란죄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강경 대응에 대해 여권의 의구심이 거듭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1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대선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2심의 무죄 판단은 억지로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후보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고,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한 헌법 해석, 사법부 독립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와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법적·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