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강행”...국민의힘, 법치 붕괴 경고→정치권 격돌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중심 무대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축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전격 발의하며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깊어지는 여야 대치의 현장에는 국민의힘이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 외치며, 수사기관의 재편이 민생과 직결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이번 시도를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유하며, 시스템을 무너뜨릴 경우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11일 밝혀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검찰청을 해산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출범 이후 실적은커녕 각종 영장 쇼핑 등 사회적 논란만 반복됐다. 그럼에도 또 다른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결정은 국민의 절망을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경찰에 부여된 과중한 업무로 민생 수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몸소 겪었음에도, 민주당이 다시 무리한 입법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고통을 겪는 건 국민 자신”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또 “수사기관 해체는 법치 붕괴이자, 정치권 비리와 일상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한층 더 선을 넘는 표현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다. 그는 SNS에서 “대한민국 대검찰청의 해체 시도는 중국의 문화혁명기처럼 공안‧검찰‧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와 다르지 않다”며 “검찰이라는 제도를 두려워해 폐지하자는 일부 정치인들보다 그런 발상 자체가 국민 다수에게 더 두렵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시스템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거듭 경책했다.  

한편,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개혁이라 밝히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법적‧정치적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법안의 파급력과 사회적 공감대 여부를 향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달 안으로 해당 법안의 상임위 상정과 공청회를 예고한 바, 본격적 논의의 막이 오르는 순간 국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