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도입 가능”…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의지

정책 노선과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그는 주 4.5일제와 정년연장 등 핵심 노동 의제를 두고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밝힌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과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의지는 향후 정부 노동정책 흐름의 향배를 가를 열쇠로 떠올랐다.

9일 김영훈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기술혁신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생산절차 개선에 기여할 경우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대근무 사업장 등의 우수사례를 선별해 확산하고, 도입이 쉽지 않은 사업장에는 훨씬 강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영훈 후보자는 “일률적인 주 4.5일제 도입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자발적 확산’과 ‘격차 해소’ 두 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도 덧붙였다. 실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현장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범 적용과 주체별 맞춤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포괄임금제 제한 등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는 “공짜 노동 근절, 일한 만큼의 보상 원칙 확립을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수”라며, “해외 입법례와 국회 발의안을 참고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김영훈 후보자는 “갈등과 대립 반복,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 저하 등 현행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초심의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사·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체불임금 근절, 산재예방, 청년지원, 정년연장,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임기 내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상생하고,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김영훈 후보자 발언을 두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환경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업계와 노동계 모두 입장 차를 예고한 만큼, 정책 실현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과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답변 내용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연내 정년연장 입법과 주 4.5일제 시범확산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