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국민 품으로”…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법 추석 전 처리 시동

방송통신 분야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남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처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약속을 오늘 마침내 지켜냈다”며 “방송 3법의 취지대로 공영방송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라는 방송 4법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방송 3법 통과 여야 협상 뒤 과방위는 ‘언론개혁의 추석 전 마무리’ 원칙과 정책 일정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남은 과제인 방통위 정상화는 추석 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허위조작 정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개혁특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혁 법안이 처리될 경우 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원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이미 방통위 폐지와 함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위원 정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와 방송통신위원회 구조개편을 언론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장악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의 정상화와 정치적 영향력 차단이 동시에 관철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4법의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향후 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추석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 일정 등 언론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