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도 대화는 필수”…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에 경사노위 복귀 촉구

노사정 대화의 실마리를 두고 청와대와 노동계가 재차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노총의 복귀와 사회적 대화 재개를 거듭 당부했다.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노동 시장 유연성 등을 둘러싼 여야·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4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산업재해 근절, 임금체불 해소 등 굵직한 노동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도 아직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구 정상화를 위해 양대 노총이 적극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자리였음을 안다"면서도 "싸우더라도 마주 앉아서 시작하는 것이 악순환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대화의 핵심 의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기업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등을 터놓고 논의해야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규직 일자리 경직성과 비정규직화 문제를 예로 들며,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부담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나눠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부의 노사정 대화 중립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어느 한 편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자꾸 뒤통수를 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 이슈를 거론하면서도 "이런 문제는 목숨과 생계의 문제이지 편향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최근 기업과의 접점을 강조한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노동계 입장에선 기업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 편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측에 불리하다는 우려를 듣기도 하지만, 실상은 법원이 인정한 부분을 입법으로 옮긴 것일 뿐"이라며 기업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경사노위 정상화와 사회적 대화 재개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고 본다. 노사 간 신뢰 회복과 대타협 모색에 따라 향후 노동 정책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경사노위 복귀 문제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각 노총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노동계의 후속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향후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