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5개 의혹 전면 수사”…윤석열·김건희 겨눈 전례 없는 압박→정치 격랑 예고

서울 한복판,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인물들의 이름이 다시금 법앞에 소환됐다. 6월 10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35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의혹들이 전방위 수사의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400억 원 예산과 120명 파견검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사법행동이 예고됐다.

수사는 세 갈래로 나뉜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경력 활용, 국회 봉쇄, 야당 정치인 검거 시도, 그리고 계엄 정당화 목적의 남북 긴장 자극 등 국헌문란·외환 혐의 규명을 목표로 한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고위 인사 외에도, 기록 삭제 지시·증거인멸 의혹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수수, 각종 협찬 수사, 국가기밀 유출, 정치 브로커 및 특정 경제인과 결탁 의혹 등 16개 세부 사안으로 나뉜다. 과거 무혐의 판결된 혐의까지 포함해 전면 재조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소환 여부, 추가 증거 확보가 핵심 쟁점이다.

채상병 특검이 겨누는 경북 예천 수해 순직 사건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통화 내역과 보고 번복 정황,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지시 개입 가능성까지, 책임 소재를 두고 각종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임명은 야당 추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구조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채상병 특검은 12일 이내 절차가 마무리된다. 7월 초 본격 개시가 유력하나, 특검 후보들의 법조 경력·정치 비소속 이력 등 자격조건, 겸직 금지로 인한 생계 부담이 현실적 난관으로 대두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중 겸직 허용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또한 대규모 검사·수사관 파견에 따른 원소속기관 인력 유출 부작용, 정권 교체기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신뢰 문제, 수사 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절차적 투명성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거대한 정국 소용돌이 앞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시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