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27조 지출 구조조정”…기재부, 내년 예산안 대폭 절감 발표

예산 절감 폭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각 정책 수혜자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액 기준 27조원 상당을 절감했다고 밝혀 재정 운용 체제 변화에 관심이 쏠렸다. 최근 대통령실이 경제팀을 소집하며 긴축 방침을 강조하는 가운데, 실질적 구조조정 폭과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현장에 번지고 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절감액을 달성했다”며 “재량지출 25조원, 의무지출 2조원 등 총 27조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 1만7천 개 중 4천4백 개 사업에서 감액을 단행했다”고 밝혔으며, “폐지사업 수는 올해 2백여 개에서 내년에는 1천3백여 개로 대폭 늘릴 계획”임을 알렸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예산 효율화도 강조했다. 유 예산실장은 “행사비·홍보비·행정경비 등 별도의 절감 목표를 도입했고 의무 지출인 교육교부금, 구직급여 제도도 일부 개선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출장 최소화와 비대면 전환 등을 통해 55억원의 여비를 절감했고, 대학 지원 사업 통폐합으로 운영비 68억원, 연례행사 및 홍보비 479억원, 우체국 재건축의 민자 사업 전환으로 1천억원을 각각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감축은 정책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업훈련은 인공지능(AI) 특화 과정으로, 국방 예산은 재래식 무기에서 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투자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소규모 수탁과제 약 5천억원을 감축하고, 대형 과제로 통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은 1조원을 줄였고, 농산물 유통 지원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됐다. 화석연료 지원 지급 역시 1천억원가량을 절감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 국민 제안도 반영됐다. 유 실장은 “국민이 제안한 ODA, 취업활동 참여수당 등의 감축 의견을 수용해 1천억원 이상 절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좀비 중소기업’에 나가는 금융지원도 7천억원가량 축소하는 등 선별적 지원 원칙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원 대다수가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쏠리고 있어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무지출 절감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 예산실장은 “교육교부금, 실업급여, 쌀 직불금 등은 아직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내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폭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은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치열한 본회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의무지출 감축 확대 방안과 중장기 재정 건강성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