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더불어민주당, 검찰에 공소 취소 촉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적정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연기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을 향해 “공소 취소”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 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기소 절차와 근거를 집중 성토했다.

이 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기상, 전용기,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참석해 구체적 사안 검토에 힘을 보탰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 증언과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으로 볼 때 조작기소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이 바뀌었다.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려고 8개 공소 사실로 기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정치 검사들이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 검사가 공판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에는 “성남FC, 백현동 사건에서 왜 1년 동안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즉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 증거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2심 재판과 관련, “구글 타임라인이 물증으로 제출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 제출이 없었다”며, 재판부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담당 변호사인 신알찬 변호사 역시 “유동규 진술 외 특별한 증거가 없고, 유동규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했다”며 객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TF는 1차 회의에서부터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입찰방해 등 다양한 의혹사건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삼아왔다. TF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조작기소’로 판단되는 여러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TF 회의 종료 후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중대한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의원들과 협의해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자정과 법무부의 감시체계 강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전면 재조사 등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정기회와 상임위에서 해당 쟁점을 놓고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