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국가 디지털자산 패권 투쟁의 신호탄

한 인물이 국회라는 무대를 빛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더 나아가 투자자 보호를 견인할 사전인가제와 자기자본 요건 설정을 법제화한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선 민병덕 의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배어 있었다.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운명을 가르는 마중물임을 강조하는 민병덕 의원. 그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의 전방위 규제와 제도화를 언급하며, 한국도 이제 지금까지의 방관에서 벗어나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은 3천300조원 규모로 폭증했고, 국내 규제체계 미비에 따른 위험과 기회가 교차하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로 자산 발행 허용과 정책 조율,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에 관한 사전인가제, 자기자본 규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립과 자율규제기구화, 공정거래 감시 및 처벌까지 담아 기술·금융 혁신의 안전망을 동시에 꾀했다.

이번 발의는 단순 규제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일굴 국가적 방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민병덕 의원은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으로서 금융 주권을 확립하고 민간 혁신 역량을 극대화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올려 세울 것”이라고 비전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방향성 못지않게 속도를 강조하며, 입법의 신속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이 법안은 단순 규제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다. 그 안에서 창의와 혁신이 꽃필 수 있다”며,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시기에 온라인 결제 시장의 패권 확보가 핵심이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의 위치를 차지할 저로의 기회”임을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의지,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제도화 촉구와 분위기까지 맞물리며 올 하반기 입법 논의에 가속이 붙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전문가 및 업계와의 사전 검토를 여러 차례 진행해온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금융 패러다임을 새롭게 열어갈지 주목하는 눈길이 쏠린다. 국회는 이번 하반기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와 논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