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날카롭게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현직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발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을 강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며 “개인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견해를 게재하는 등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이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한 사실이 전해졌다. 그 결과 대통령이 해당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아울러 “비공개 회의 발언을 외부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이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배석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국회에서 불거진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체 안 마련을 지시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강유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깝다”며 공식 반박했다.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직접 경고했다. 이진숙 위원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 준 것”이라고 재반박하며, 맞불을 놨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의 행보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반면, 야권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방통위원장 간 공개 충돌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중립성과 공직사회 기강 논쟁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무회의 운영 기준과 고위공직자 정치중립성 문제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무회의 배석자 선정과 내부 기강 확립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