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의견 개진 혼동한다”…강유정,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자격 문제 제기
대통령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 발언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월 9일 브리핑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국무회의 참석 자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일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하면서다. 대통령실은 즉시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보도가 사실을 왜곡해 정정했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잘못된 점을 정정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르지 않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의견을 묻는 형식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의결권 없이 발언권만 갖고 회의에 참석하는 방통위원장의 발언권은 대통령이 부여한 것”이라며, 최근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참석권에 대해 “의결권이 아닌 참석권은 조율이 가능한 대상”이라며, 실제 국무회의 참석 배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공직자 언행의 신중함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입장을 지지했지만, 야권에서는 일련의 현상이 방통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방통위 관계 설정과 국무회의 내 정보 유출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한편 현안 법안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당 간 견해차도 함께 부각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에는 신임 장관과의 협의, 재정 당국과의 협의 등 절차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구체 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삼갔다.
정치권에선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자격 논란이 향후 대통령실과 방통위의 관계뿐 아니라, 정부회의의 운영 원칙을 둘러싼 공방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참석 제한 등 구체 조치에 나설지, 방통위원장과의 갈등이 어느 수위까지 비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