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배당혁신 주문…‘부동산 버금 대체투자’→서민 생활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배당 확대를 통한 국민 생활 안정, 그리고 경제 선순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단 금융시장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국민이 중간배당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주식이 사실상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수단이 되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에는 최근 한국 주식이 저평가 받고, 투자자 신뢰마저 흔들리는 현실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물적 분할, 인수합병을 겪으면 내가 가진 우량주가 하루아침에 껍데기가 된다”고 현장을 실감나게 진단했다. 동시에 “이제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미래 지향적 금융시장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IMF 외환위기 당시 복잡한 금융상품 투자 실패담을 고백한 대목에서는, 정책의 디테일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 경험과 아픔에 대한 공감이 묻어났다.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에 보탠다. 내수에, 경제 선순환에 보탬이 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배당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에 대한 뼈아픈 한계를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통령은 배당 확대의 길을 트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배당을 촉진하는 세제 개편, 제도 혁신을 적극 준비 중”이라고 전하는 한편, “무턱대고 배당소득세 인하가 답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세부 정책 방향도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한 별도 세율 적용—을 언급하며, “정상적으로 배당을 하는 기업엔 조세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없다면 세율을 인하해 배당을 독려하는 것도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는 시장신뢰 회복과 대체투자환경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일상에 미치는 경제 정책의 변화에 방점이 찍힌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구상해 연내에는 관련 세제, 규정 개편안을 본격 마련할 계획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