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생계지원금 신설”…보훈의료·제대군인 예우 강화→국가 보훈정책 지형 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의 무게를 재조명하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를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아우르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을 공식화하며,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 의료 접근성 확대 등도 총체적인 보훈 정책의 전환점으로 부각됐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현재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월 10만원씩 지급받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특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공약집에 명시해 왔다. 해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고령의 저소득 유공자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생활의 온기를 보장받는 초석이 놓일 전망이다.

아울러 보훈의료체계 개편 방안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역 연계 보훈주치의 도입, 전문인력 확충 역시 국가유공자의 실질적 건강권 보장 방안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또한 문화·제도적 측면에서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이 담겼다.

특히 보훈급여 보상체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해, 명예와 책임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모두의 헌신이 무엇보다 영예로운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책 전환의 움직임은 보훈부에서도 감지된다. 보훈부는 새 정책들을 충실히 준비해 신속한 추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향후 이재명 정부가 펼쳐갈 국가유공자 정책이 대한민국 보훈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