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협의 요청 없었다”…내란특검, 윤석열 측 망신주기 주장에 정면 반박

비상계엄 사건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정면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망신 주기’ 주장에 대해 “조사 일정 협의 요청조차 없었다”며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에는 격랑이 번지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정만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변호인 측에서 서면조사, 장소 변경, 일정 협의 등 요청을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조사 참여 시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며 “조사 거부 후 ‘수의 망신주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7월 10일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여러 차례 대면조사 및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7월 19일 추가 조사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식 기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면조사, 제3의 장소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다”며 특검의 고압적 태도를 지적했고, “수의를 입은 조사 방식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부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구속영장은 오히려 변호인단이 유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군 기밀 유출, 내각 전원 소환 등 일부 언론·정치권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모욕적 언사를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비상계엄의 진실을 법정에서 밝힐 것이며, 비상계엄의 결단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몫”이라고 맞섰다. 또 “정당한 명령을 따른 군인·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현실을 중단해달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치권은 특검과 전직 대통령의 날선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이 사안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내란 책임 소재와 군 통수권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법치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