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압수수색은 정치보복”…국민의힘, 내란특별법 발의에 강력 반발

정치보복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여야 간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경찰에서 충실하게 수사가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선교 의원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만약 김 의원이 IC(나들목)를 신설 요청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대상이라면,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시장들도 모두 출국금지 대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향한 과잉,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하며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고 했는데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권력 남용하지 말고, 과잉수사·정치보복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특히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윤상현 의원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등도 출국금지해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기구 구성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발의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강력 비판에 나섰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제한이란 논리가 성립한다면, 법카 유용범이나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찬스 배출 당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함 대변인은 “자수·자백자에 대한 처벌 감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의견 통제, 사생활 검열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식 검열정치의 법제화 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의 강경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 공세가 맞물리며 향후 정국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에 대응하는 별도 조직 구성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압수수색과 내란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 및 법안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