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워홀 비자 재취득 길 열린다”…이재명·이시바, 청년 교류 확대 계기

한일 청년 인적교류의 걸림돌이던 워킹홀리데이(워홀) 비자 재취득 문제를 두고 양국 정상이 합의에 임박했다. 23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워홀 비자 재취득 상호 허용 방안이 논의되며, 양국 간 경제협력과 민간 교류 확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워홀로 입국한 한국 젊은이에 대해 비자 재취득을 이르면 올 가을부터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을 늘려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일본 당국의 의도를 전했다.

워홀 비자는 상대국 청년들이 현지에 장기 체류하며 취업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본은 1980년 호주를 시작으로, 30개 국가 및 지역과의 워홀 협정을 운용 중이며, 기존엔 원칙적으로 1회, 1년의 한정된 비자만 부여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청년에 대해 재취득을 허용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발급한 워홀 비자 2만여 건 중 한국인 수혜자는 7000여 명에 달해 30%를 웃돌았다.

양국 정상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 정부도 일본 청년에게 비슷한 재취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양국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토대로 도입돼 양국 청년 인적교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워홀 비자 재취득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상은 저출산 대책, 지방 활성화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차관급 협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합의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다. 기존의 한중일 3국 국장급 협의 틀에서 한일 양국 차관급 협의로 격상, 농업 및 방재 등 실질 분야 협의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정례적 정상회담, 즉 셔틀 외교 재개 역시 확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워홀 비자 재취득 조치가 양국 청년 간 경제·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후속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청년 구직난 현실’ 또는 ‘양국 노동시장 영향’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관련 제도의 꼼꼼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워홀 비자 재취득, 저출산 공조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일 청년 교류 및 각종 공동 정책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