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여야, 집중투표제 논의는 유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 뒀다. 이사 충실 의무의 범위와 주주 권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끝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여야 협상은 치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 아래 개정안을 강력 추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상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룰의 부작용과 과도한 경영 개입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 등 일부 쟁점은 결국 제외되거나 보류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고 집중투표제는 추가 논의키로 했으며, 양당은 상법 개정의 단계적 시행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국회 상임위 처리로 상법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통과 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재계의 추가 반발 가능성과 함께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가 다시 쟁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후속 논의 과정에서 남은 쟁점 법안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