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성재 법무 장관 사표 단독 수리”…윤정부 국무위원 파장→내란 수사 탄력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을 특별히 수리하는 풍경이 포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내각 대부분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 대통령은 긴장감 넘치는 정국 운영을 위해 일단 박 장관 이외의 국무위원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고, 조직 전체의 일괄 교체 요구가 문턱에 섰다. 하지만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의 공백을 차단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키기로 선택했다. 검찰개혁과 내란 수사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은 이재명 정부의 처지에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과 국가 운영의 진공을 경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단 한 명,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을 공식적으로 수리한 배경에 관심이 모였다. 박 전 장관은 내란에 관여한 의혹으로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검찰 선배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한 검찰개혁의 본격 착수와 동시에, 과거 권력에 대한 단호한 책임 추궁 의지를 분명히 한 결과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내란 종식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법무부 수장이자 검찰 조직을 오래 지켜온 박 전 장관에 대해 ‘국민주권 침해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흔들림 없는 개혁의 길로 들어섰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내란 혐의 수사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무위원 교체에 따른 위기관리 역량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사장급 인사와 내각 추가 개편을 신중히 검토하며 국정 쇄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