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폐지 논란 선 그어”…최교진, 행안부와 교원충원·입시개선 협의 시사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응 미흡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긴장이 감지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최교진이 제도 폐지 가능성을 일축하며 보완안을 예고했다.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에선 고교 1학년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 혼란이 거듭 지적됐다.

최교진 후보자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했는데, 막상 올해 시행을 해 보니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을 것”이라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철회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 대응책을 선생님들과 국민들께 드리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교원 충원 문제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국정교육위원회와 협의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시험 도구가 되지 않고, 학교와 교육부를 믿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학부모님들이 온전히 만족하지는 못해도 안심하고 아이들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내내 여야 의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 혼선, 교사 수급, 입시 혼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현장 교사·학생의 어려움을 근거로 보완책 마련과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제도 안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관련 파급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교원 충원과 입시 제도 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속도를 높이고, 정책 보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