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관세 압박’ 서한”…이재명 정부, 한미 마지막 협상 총력전

관세압박을 둘러싸고 한미 정상이 맞붙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5%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공식 서한을 한국에 발송하며 압박에 나섰고, 곧이어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하면서 미래 한미관계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유예를 내달 1일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국내 여론도 긴장감을 드러냈다.

지난 7일 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10여 개국에 상호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식 서한을 동시에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 보낸 서한을 일본과 함께 1순위로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8월 1일)를 앞두고 한국 등 협상 미타결 국가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4월 2일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EU)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협상에 돌입했다. 이후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이 이어졌으나, 8일 유예 만료를 앞두고 마침내 통보 절차가 단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협상 타결이 안 된 국가는 일방적으로 관세율 서한을 발송하겠다”며 경고해왔다. 한국은 첫날 주요 통보 대상이자, 관련 서한 내용이 일본과 함께 가장 먼저 공개됐다.

특히 지난 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6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잇따라 워싱턴DC를 방문해 관세 현안을 논의하는 와중, 관세 서한이 날아든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압박과 동시에 20여일 추가 협상 기간을 준 점은 양가적 신호”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4월 확정 수준에서 추가 인상 없이 25% 관세율이 고지된 반면, 일본은 1% 포인트 오른 수치가 통보됐다.

그러나 정부 내 우려도 높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8월 1일부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에 더해 전체 품목에 상호관세까지 덧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1순위로 공개한 ‘청구서’는 안보와 경제 사안을 모두 논의하는 한미정상회담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고위 인사의 미국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정상회담 의제 뿐 아니라 관세, 무역적자 해소, 대미 투자 등 산업 협력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갖고 있다”며 “관세협상과 미래 산업협력, 중장기 협력확대까지 포괄적인 ‘포지티브섬’ 방식의 협상을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역시 관세율 방어와 함께, 국내 플랫폼 규제 완화와 쇠고기 등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이는 한미간 무역수지 개선과 안보이익 확대라는 ‘원스톱 쇼핑’ 구상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이 내달 1일 이전에 성사될 경우, 관세, 무역, 안보 등 포괄적 패키지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분야에서 굵직한 양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파장과 정상회담 논의 진전 상황을 주목하며 한미 간 막판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는 향후 3주 간 미국과 치열한 담판을 이어가며, 관세율 최소화와 산업협력 강화,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