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불발”…내주 표결 전망 속 정치권 시각차

정치적 충돌의 한가운데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미뤄지면서 여야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표결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띠고 있으며, ‘방탄 국회’ 논란 역시 다시금 정국의 중심에 떠올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오지만, 이날 오후까지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에겐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절차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 24시간이 경과하고 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시한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 의원 안건이 이날 보고됐다면 표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처음 열리는 9일, 즉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는 산회됐고, 체포동의안은 결국 다음 주로 넘겨질 전망이다.  

현재 여권 내부에선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연설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강행된다면 명백한 정치적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10일 안건 보고 후 11일 표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아직 최종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거듭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양당 의석 수를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단독 과반)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치러지는 만큼 자유투표 분위기도 읽히지만, 회기 중 표결 일정과 당론 표명 등이 변수다.  

권성동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와 과거 체포동의안 표결 경험이 있다. 당시엔 각 정당의 ‘방탄 국회’ 논란이 불붙었고, 국회 일정과 별개로 권 의원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도 표결을 둘러싼 절차 논란이 반복될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주 본회의 표결 일정과 여야 표심이 정국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