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우주항공법 추진”…정부,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강화 수순

우주항공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설치와 우주항공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 재사용 발사체 경쟁력,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 추진까지 복수 개의 정책 축을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우주산업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3일 열릴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공청회를 통해 범정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신설과 우주항공 기본법 제정 추진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 간 유기적 협력 아래 그 동안 각 부처로 분산된 정책과 집행 체계를 통합하는 작업이 예고된 셈이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글로벌 우주경제 경쟁 심화, 기술 융합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우주청 주도 전략 방향이 강조된다. 재사용발사체(Reusable Launch Vehicle) 역량 조기 확보와 중소형 발사체 개발, 제2우주센터와 민간발사장 등 인프라 투자 등이 가운데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특히,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 위성 등 차세대 위성 개발과, 인공지능·SW를 결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이 병행된다.  

국가우주항공위원회는 각 부처를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우주항공 정책 조정과 집행을 총괄하게 된다. 일원화된 법·제도 기반의 ‘우주항공 기본법’ 제정과 전국 단위 산업 ‘메가클러스터’ 조성, 민군협력 확장, 인재 확보 전략도 병행 추진된다.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과 우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 공동 프로젝트 확대 역시 중장기 계획에 담겼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는 이미 민간 우주기업을 통한 우주경제 육성에 나섰다. 미국은 NASA와 스페이스X, 유럽은 ESA 주도 다층 클러스터, 일본·중국도 총리급 컨트롤타워를 두고 우주산업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정책안처럼 거버넌스·제도·기반 인프라 혁신을 동반해 글로벌 격차 추격에 나설 전망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우주 개발과 인공지능, SW 등 첨단기술 융합, 데이터 규제, 국가안전 관련 법제 개선 논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25년 내 우주항공 기본법 입법과 컨트롤타워 설치, 2차 발사센터 착공 등 세부 일정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권현준 우주항공청 정책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 환경에서 산업 동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거버넌스 혁신과 기술 정책이 실제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법제 정비, 산업 생태계 개편이 우주경제 도약을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