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비전 구체화”…이재명, 국가AI전략위원회 대통령령 의결로 거버넌스 강화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 컨트롤타워 신설을 두고 대통령 이재명과 국무회의가 정면 돌파에 나섰다. 대통령 주도의 강력한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가AI전략위원회 관련 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책 총괄 및 부처 간 조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 정국 변화가 예고되는 국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의결 소식을 전하며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정책 청사진과 부합하는 내실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명칭에 '전략'을 추가하고, 민간 상근 부위원장 신설을 통해 자문기구 지위를 벗어나 실질적 전략기구로 거듭난 점이 주목된다.

대통령령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가 광범위하게 담겼다.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의 협의·조정, 이행 점검과 성과관리 전반까지 포괄한다. 위원 수는 종전 45명에서 50명으로 확대,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운영의 실질적 무게를 더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고, 정부 위원에는 정책 실현과 밀접하게 연계된 13개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포진한다. 운영 체계의 확장과 역할 구체화가 동반된 셈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조직이 신설된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서 지정된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 대통령이 협의회 의장도 직접 지명하는 체계다. 인공지능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 차관(또는 차관급), 시·도 부시장 혹은 부지사들로 꾸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 정권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전략기구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번 대통령령 의결 및 조직 개편은 그 공약 실천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ICT 분야 전반의 방향성과 실행 점검,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측면에서 핵심 사령탑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담대한 비전을 실현할 국가 AI 사령탑의 제도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정가와 IT업계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대통령 주도로 가속화되는 구조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위원회는 실무진 구성 및 후속 운영 계획을 이어가며,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와 법·제도 정비, 국제 협력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