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추진”…더불어민주당, 조직법 개편안 합의 임박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과 이견이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핵심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그 관할 부처 선택이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방향에 다수 의견을 모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의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행안부와 법무부 중 중수청 소재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며 “많은 의원이 얘기했는데 ‘행안부 안’이 대다수였다. ‘법무부 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총리실 산하’ 설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쟁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백 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의 경우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얘기하다 보니 잠깐 나온 수준”이라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일 열릴 검찰개혁 공청회와 7일 고위당정협의까지 당정 간 최종 의견을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백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참조해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이 결정적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실제로 이번 조직법 개정과 중수청 관할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장은 여야, 정당 간 견해차도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조직법에 신설될 기후에너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설치법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개편과 연계된 기후에너지부 신설안, 김현 의원이 제기한 방통위 정상화 설치법 필요성과 거버넌스 체제 개편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방통위 정상화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등, 현 거버넌스와 집행체계에 변화가 예고됐다. 민주당은 별도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내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한 법안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 논의는 7일 고위당정협의와 실무 고위 회의에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노동안전 대책과 자연재해 재난 대책,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고위당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이견 조율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의지를 반영한 뒤,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는 해당 법안들을 두고 강도 높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관련 논의가 정국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