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경쟁력 3위·자동차 생산 5위”…국정기획위, 2030 미래 청사진 제시

정치적 청사진을 둘러싸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현 정부가 2030년 한국의 미래상을 두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년 뒤를 상정한 국정과제 비전 발표에서, 인공지능(AI)과 산업 경쟁력은 물론 민생지표 개선까지 폭넓은 목표가 제시되며 정치권 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달라질 2030년 우리 국민의 삶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위원장은 향후 AI 경쟁력 세계 3위 진입,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달성, 반도체 수출 1천700억 달러 확대, 혁신적 송전망 확충 및 연구인력 글로벌 순유입국 전환 등 핵심 미래지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경쟁력은 지난해 세계 6~7위 수준에서 3위로, 자동차 생산은 7위에서 5위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수출도 2030년까지 1천700억 달러까지 늘리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송전망을 30% 이상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R&D 투자와 인력 확보 면에서도 총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규모를 각각 세계 5위권으로 이끌고, 과학자 유입국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특히, 사회 부문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해 수혜 인원을 344만 명으로 늘리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재사고 사망률과 임금 체불액 역시 대폭 줄이고, 연간 노동시간 1천700시간대 진입 등 노동환경 개선 목표도 내놨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 민주주의 지수 및 정부 신뢰도 순위 상향, 국가 청렴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공식화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해 94조원을 마련하며, 지출 구조조정 및 민간재원 활용 등으로 116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 효율화와 민관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사진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교차한다. 여당은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였으나, 야권에선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경제 전문가들 또한 “단기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과 현장 집행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5년 후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은 국정위 제시 목표와 재정 계획을 두고 향후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