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직후 수용공간 확보 지시 논란”…내란특검, 거창구치소장 소환조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의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면서 내란·외환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도곤 소장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와 산하기관 간부회의, 그리고 각 교정본부장 영상회의에서 윗선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가 실제로 하달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박성재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밤 11시30분 법무부 간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어 12시경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의 추가 지시를 내렸으며, 교정시설에는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취지의 공지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밤 1시께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당시 교정본부장은 1시9분께부터 약 10분간 영상회의를 통해 각 기관장들에게 '수용 여력 점검' 명령을 직접 하달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본격 소환에 앞서 교정시설 주요 책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연이어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16일에는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도 같은 의혹으로 불려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용공간 확보 지시가 계엄에 따른 일상적 행정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의 대규모 인신 구금 준비였는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야권은 "계엄정국 내부지침이 대규모 탄압의 시그널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권은 "법치 질서 유지 차원의 합법적 절차"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검팀의 이번 행보는 박성재 전 장관 소환조사에 방점을 찍으며, 비상계엄 하 수용시설의 준비·명령체계 실체를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시 특검 수사 결과와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향후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을 직접 소환, 당시 지시 배경과 실제 구금공간 동원 준비 경위 등 전방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내란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