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 파일 확보”…내란특검, 검사 파견·국정원 의혹 수사 속도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관련 파일을 공식 제출받으며, 검사 파견 및 국정원 정치 관여 의혹까지 전방위로 파고들고 있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향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해병특검이 확보한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을 제출받았다. 해병특검은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이미 보전해둔 상황이었다. 내란특검은 이를 기반으로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내린 각종 지시의 배경과 정황, 그리고 검사 파견 등 실무 추진 경로를 규명할 방침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 30분께 법무부 간부 10여 명과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교정본부에는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는 별도 주문이 내려졌으며, 실제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새벽 1시 9분부터 약 10분간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이도곤 법무부 거창구치소장 등 관련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위증 혐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받아 공개한 경위에 내란특검의 시선이 모인다. 국정원 비서실이 CCTV 영상을 외부로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의혹도 부각됐다.

이와 별개로 조태용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점, 또 계엄사에 국정원 인력 파견 등을 모의한 점, 계엄 관련 지시·문건 수령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정원 비서실 압수수색을 통해 CCTV 자료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한 만큼, 조만간 조 전 원장 직접 조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내란특검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계엄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실체를 규명할 중대 분수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집권여당은 사법적 절차의 공정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면서, 향후 소환 대상과 추가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확보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와 계엄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망을 더욱 조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