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전남 재생에너지정책 청신호”→정부 조직개편, 에너지허브 그림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정부 국정변화의 서막을 여는 가운데,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이 공식 추진될 조짐을 보이며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략에 새로운 물길이 트이고 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공약에 사회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전남도는 변화하는 정부 조직의 흐름에 맞춰 행정 체질을 선제적으로 다듬고 기후에너지 시대의 분기점에 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기능을 떼어내 하나로 합치는 구조로 구상됐다. 그동안 3메가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허가와 각종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기관마다 이원화돼 있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흩어진 인허가 권한의 일원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변화가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 제도 변화가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숙원사업의 추동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태양광과 풍력 등 전력 계통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전남도는 그린산업단지,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단지와 같은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전기 자급률 향상 같은 건의 사항에 중앙정부가 얼마나 응답할지도 관심이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꾸렸다. TF는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에 맞춰 행정 조직의 업무 조정, 혹은 개편 방안을 폭넓게 모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에너지산업국과 환경산림국 업무를 일부 조정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응하거나, 행정 조직을 바꿔나가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후에너지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경우, 지역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구조가 크게 변모할 기점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무르익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 산업계가 미래 에너지 그랜드 플랜을 실현해갈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TF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공약이 국정 과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조직개편 속도를 조율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연동된 행정 시스템 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