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경파, 검찰청 폐지 법안 전격 발의”…국회 개혁 불씨→권력구조 전환 주목

차가운 바람이 스쳐지나가는 국회 앞 복도, 더불어민주당의 결의가 굳게 일렁였다. 6월 11일,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이 나란히 선 국회 소통관에는 긴장과 각오의 기운이 교차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네 건의 법안이, 오랜 논쟁과 검찰개혁의 역사적 갈림길을 통과해 마침내 입법의 문턱에 선 것이다.

기자들의 수첩 위로 명확히 적힌 법안의 행로는 단순 조정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모임 ‘처럼회’에서 주도한 이번 발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뼈대다. 수사와 기소권력의 분할이라는 거대한 구조 개편 속, 공소청은 법무부에 소속돼 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수사 전담을 맡으며, 각각 전문성을 더한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신, 권력이 국민을 향해 더 투명하게 흐르는 설계가 도입되는 셈이다.

특히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수사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이 주어진다.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합 관리·감독하며, 그동안 쌓여온 권한 충돌과 중복의 수렁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이 그려진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고리를 해체하고 체계적 분권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정치 수사, 하명 수사 등 논란을 종식시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준현, 김문수 의원 역시 수사·기소의 명확한 분리와 더불어,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네 건 입법은 단일한 권력구조로부터의 탈피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분리·조정 기조에서 출발했다. 각 법안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정치권 전반의 논쟁과 토론의 중심에 놓일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여야 대립,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치열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통과까지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회는 차기 회기에서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