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논의”…국토교통부, 정책토론회 개최→제도개선 전망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문제와 그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교차하는 공개 포럼의 형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리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 의료계, 보험사, 소비자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기반 산업이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며 보험재정 건전성 훼손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국민 과반이 경험하는 자동차보험의 현장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진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토론에는 최철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산·학·관·소비자 전문가가 참석하며 각 집단의 관점에서 심층적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방청객 200명 초청과 유튜브 생중계 등 개방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공공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이 다각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중요한 제도”라며 “토론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재정건전성 제고와 국민 체감도 향상이라는 두 축으로 이어질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