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말아야 논쟁하랬더니 싸움 됐다"…우상호, 검찰개혁 내부 갈등 자제 촉구

검찰개혁 추진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검사장 등개혁 주체의 인신공격성 논란에 제동을 걸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1일 대통령실 측 신호 발신에 따라, 당정권 내 검찰개혁 세부 추진방식에 대한 토론이 민주당과 법무부, 검찰 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자신의 방안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을 거명해 비판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토론할 때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근 격론 양상을 지적했다. 이어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개혁에 있어 논쟁의 필요성과 동시에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수석은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인이나 검찰 내부 인사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 자체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형배 의원은 특정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며 공개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장도 정성호 장관을 '검찰개혁 5적'으로 거론하며 "검찰에 장악됐다"고 주장해 각을 세웠다.

여권의 검찰개혁 쟁점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합리적 토론을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 차원의 인신공격 자제 요청이 더해지며 내홍 수습과 세부 조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우상호 수석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결 못 할 이견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목표에 당정대가 공감한 만큼, 각론에 대한 이견 역시 토론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우상호 수석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 문제 관련해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으스대고 다니면서 이진숙 씨 공천을 얘기한 바 있다"며 "정치 문제가 된 이상 관련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외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우상호 수석은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에 나서는 건 대한민국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행사에 동행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북 메시지 전달 가능성에 관해 직접적인 역할 보장은 어려우며, "현장에서 접촉 계기가 있다면 남북관계 회복 권유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상상 속 이야기"라고 일축했고,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 또는 중단되지 않는 한 북한이 남한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은 이날도 검찰개혁 세부안과 내외 현안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각 진영 내 이견 조율과 대외 변수 관리 과제에 직면한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당정 간 합의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세부 검토 및 이견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