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에 집값만 상승”…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촉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 번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정부 정책의 명백한 실패를 강조하며, “시장 원리를 무시한 10·15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선 거래 절벽과 집값 상승이 뚜렷해지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이자 ‘사다리 뒤섞기’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절벽으로 내모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가운데,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난민이 됐다”며 부동산 양극화 심화를 지적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기준만 반영함에 따라,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이 부당한 희생양이 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대책을 철회하고, 파격적이면서 효과적인 공급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에 집값만 뛴 시장’으로 바꿨다”며 “고강도 규제와 대출 제한이 중첩돼 시장이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규제의 그물망을 피한 현금 부자만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서민과 청년 등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갭투자 차단이란 명분과 달리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만 높였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규제 지역인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지에선 오히려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급 확대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부동산 정책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 전환을 둘러싸고 연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