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윤석열 영장 청구 가능”…양부남·김기표·박은정, 내란특검 수사 전망 쏟아내
검사 출신 국회의원 3인이 내란 특검의 수사 속도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놓고 격돌했다. 27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김기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특검 조은석의 수사 의지,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대북송금 조작 의혹까지 쟁점 사안에 대해 현실적 관전평을 쏟아냈다. 수사과정, 법적 절차, 언론-검찰 유착 논란 등 정치권 충돌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이날 김어준 진행자의 질의에 양부남 의원은 “조은석 특검은 원래 기민한 성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속도를 잘 알기 때문에 ‘지하 조사’ 요구나 출석 지연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기표 의원은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체포영장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며 “기각 이후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로 신속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의원 역시 “특검법상 수사 공보가 가능하며, 지하 출석 요구는 인권보호규칙 어디에도 없는 주장”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양부남 의원은 “28일 조사를 마치는 즉시 그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만큼, 추가 출석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박은정 의원도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해 기각 판단을 내렸다”며 “중앙지법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표 의원은 “특검이 조만간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상원 씨 추가 기소와 관련해 박은정 의원은 “김형수 특검보가 노상원 수첩의 중대 범죄사실을 근거로 추가 기소에 착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표 의원 역시 “검찰에서 이미 기소된 혐의가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사례와 비교하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부남 의원은 수첩 내 살인예비음모 등 치명적 내용에 주목하며 “이적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특검 수사 간 충돌이 낳는 파장, 지귀연 판사와의 관계가 정국 불신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은정 의원은 “이미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고, 해당 사건이 특검에 이첩됐다”며 “특검이 직접 재판을 받는 구조는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대담 후반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전환의 실마리가 다시 부각됐다. 양부남 의원은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이재명을 위해 송금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김성태 진술 신뢰성이 붕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표 의원은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 검찰과 협의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은정 의원 또한 “이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언론과 검찰 간 유착, 특검 정체성 강조 등 언급도 이어졌다. 김기표 의원은 “검찰 출입기자와 검찰의 오랜 유착 구조가 프레임 재생산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은정 의원은 “특검이 검찰 마크를 배경으로 브리핑을 하면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으니, 내란특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특검 수사의 신속성,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 노상원 수사, 대북송금 사건 등 핵심 쟁점들이 집중 논의됐다. 여야 주요 인사들의 해석과 법정 공방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특검의 영장 청구 및 재판부 기피 문제, 그리고 대북송금 진실공방의 정치적 파장이 한층 추가될 전망이다. 정국은 이 같은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